예방접종은 질병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극히 드물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이상반응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부모 입장에서 궁금해 할 수 있는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제도와 이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제도란 무엇인가요?
질병관리청에서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진료비, 장해보상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제도 운영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 주요 보상 항목:
- 진료비 (입원·외래·약제 포함)
- 간병비 (중증 후유장애자에 한함)
- 장해보상금
- 사망보상금 및 장례비
✔ 단, 모든 이상반응이 보상되는 건 아니며, 의학적 인과성 평가 절차를 거쳐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2.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보상의 핵심 조건은 ‘인과성 인정’과 ‘비용 기준 충족’입니다.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 질병관리청이 ‘접종과 이상반응 간의 인과성 있음’으로 판단
- 치료비가 본인부담 3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
예시:
- 예방접종 후 고열, 경련, 혈소판 감소증 등으로 입원 치료
- HPV 백신 후 신경계 이상 → 인과성 평가 후 일부 보상 사례 있음
※ 단순 발열, 일시적 통증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며,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중증 이상반응 위주로 심의됩니다.
3. 예방접종 이상반응 보상 신청 절차는?
① 진료기록 수집
→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 검사결과지 확보
② 보건소 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 신청서’ 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가능)
③ 질병관리청 심의
→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에서 인과성 여부 판단
④ 결과 통보 및 보상 지급
→ 약 60일 이내 결과 통보, 인정 시 보상금 지급
※ 신청기한은 증상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입니다. 단, 이상반응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보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A
Q1. 모든 백신에 대해 보상이 되나요?
→ 아니요. 국가예방접종(NIP) 대상 백신에 한해 적용됩니다. (예: B형간염, DTaP, MMR, HPV 등)
Q2. 인과성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의학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국내외 자료, 사례 비교,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Q3. 개인 의료보험과 중복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네. 민간 보험과는 별도로 보상됩니다. 공적 책임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 수령 가능해요.
Q4. 보상 신청은 꼭 병원에서 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부모(보호자)가 직접 보건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얼마나 흔한가요?
보통의 예방접종은 매우 안전한 수준이며, 중증 이상반응은 100만 건 중 1~2건 수준으로 매우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문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국가가 공적 책임을 갖고 보상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는 것이에요.
마무리
예방접종은 우리 아이의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을 집니다.
부작용을 걱정하기보단, 정보를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가장 현명한 준비가 아닐까요?
필요하다면 지금 주소지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에 문의해보세요. 혼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이 글은 2025년 기준 질병관리청 및 감염병예방법 관련 보상제도 운영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보상 대상 및 신청 요건은 개별 사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