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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약이 파손되어 왔어요. 이럴 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약국에서 보낸 약이 잘못 왔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2025년부터 약국 비대면 조제와 약 배송이 공식 허용되면서, 약 배달이 점점 보편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약품은 일반 택배 물건과 달라서 배송 사고 발생 시 따르는 책임 규정이 꽤 엄격합니다.
약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적용되는 보상 규정과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약 배송 중 사고, 기본 책임은 약국에 있다
약 배달은 단순한 택배 서비스가 아닙니다.
약국(약사)이 배송 과정까지 관리 책임을 집니다.
약국은 배송 방법, 포장 상태, 배송사 선택까지 모두 직접 책임져야 하며, 배송 중 사고 발생 시 소비자에게 보상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 포장이 파손되어 약품 손상 → 약국 책임
- ✔ 잘못된 약 배송 → 약국 책임
- ✔ 배송 중 분실 → 약국 책임
※ 단,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예: 수령 지연, 임의 개봉)는 예외입니다.
2. 배송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해야 할 첫 번째 행동
약 배달 사고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약국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수령 직후 포장 상태, 약품 상태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사진 촬영, 배송 상태 기록을 남기세요.
신고할 때 필요한 내용:
- 주문 내역서
- 수령 일시 및 배송 시간
- 파손 또는 오류된 약품 사진
※ 24시간 이내 신고하면 약국이 원칙적으로 재배송 또는 환불,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3. 약국이 보상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약국이 배송사고 보상을 거부하거나, 책임을 배송업체에 떠넘긴다면?
소비자는 다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대한약사회 소비자 상담센터에 신고
- 식약처 의약품 유통 민원센터에 접수
- 소비자보호원을 통한 분쟁 조정 신청
※ 모든 약 배송은 의약품 관리 규정을 따르므로, 약국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4. 약 배송 시 소비자가 꼭 체크해야 할 것
약 배송 받을 때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 수령 시 포장이 제대로 밀봉되어 있는지
- ✔ 의약품명, 복용법, 주의사항이 외부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지
- ✔ 냉장 보관 약품은 온도 표시가 되어 있는지
※ 이상이 있을 경우 절대 약을 복용하지 말고*바로 약국에 알리세요.
TIP: 수령 후 24시간 이내에 문제를 제기해야 법적 보상 책임이 명확해집니다.
5.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할까?
약 배송 사고 시 약국이 책임지는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약품 자체 교환 또는 재배송
- ✔ 복용 지연으로 인한 추가 치료비 (일부 상황)
- ✔ 의약품 손실에 따른 환불
※ 정신적 피해보상, 배상금 청구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배송 사고 보상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무리 – 약 배송은 ‘의약품’이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약국 비대면 조제와 약 배송은 편리함과 동시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 약국은 배송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 소비자는 수령 즉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 문제 발생 시 빠르게 신고해야 합니다.
약은 단순 상품이 아닙니다.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치료 수단입니다.
편리함 뒤에 숨은 위험을 줄이려면 소비자와 약국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약 배송 관련 보상 규정이나 더 자세한 제도 안내는 👉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mohw.go.kr/ 를 참고해 주세요.
※ 본 글은 2025년 기준 보건복지부, 식약처, 대한약사회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책임 범위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 시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